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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의 행위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아래의 판례 참조).
[ 참고판례 ]
대판 91.11.26. 91다11810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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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에 대하여 청구하지 못한다.
5. 의무
재산관리인은 ㉠ 선관주의의무 ㉡ 재산목록작성의무 ㉢ 법원의 처분을 수행할 의무 ㉣ 담보제공의무를 지닌다.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민법)
1. 판례로 본 부재자의 의의
2. 부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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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재산관리인 을의 법률행위에 효과는 유효한 것이 되고 상속인 정은 피상속인의 임야 A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그 주장은 무효가 된다.
CASE 1 목차
Ⅰ. 문제 제기
1. 부재자를 위한 민법상의 제도
2. 사망(간주)시기 이후에 법률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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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의 抛棄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행위로만이 가능하다(제1020, 5, 920).
35.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지정을 청구할 수 없는 자는?
1. 검사 2. 친권자 3. 호주 4. 채권자 5. 미성년인 배우자
* 親權者는 당연히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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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주소의 특성 ]
▩▩▩ [ 부재자의 재산관리 ]
▩▩▩ [ ‘인정사망․부재자․실종선고’의 개념 ]
▩▩▩ [ 실종선고의 취소 ]
▩▩▩ [ 법인이론(법인의 본질) ]
▩▩▩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개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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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行爲能力
1. 無能力者制度 一般
2. 未成年者의 行爲能力
3. 限定治産者
4. 禁治産者
5. 無能力者의 相對方의 保護
Ⅲ. 住 所
1. 住所에 관한 立法主義
2. 住所의 法律上 效果
Ⅳ. 不在와 失踪
1. 서 설
2. 부재자의 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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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민법상의 금치산·한정치산선고의 청구(민법 제9조, 제12조),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의 청구권(민법 제22조, 제27조) 등도 행사한다.
2. 인권옹호의무
검사는 사법기관으로서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를 담당한다. 위법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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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2. 연혁과 입법례
3. 원칙의 적용범위
4. 우리 민법상의 반영
5. 파생적 원칙
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3장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구체적 기준
5. 판례의 태도
4장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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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능력 >>
[ 제5편 권리의 객체 ]
제1장 권리의 객체
제2장 물건
1. 물건의 의의
2. 강학상 물건의 분류
3. 총칙법상 물건의 분류
(1) 동산. 부동산
(2) 주물. 종물
(3) 원물과 과실
제3장 객관식 문제
[ 제6편 권리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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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일부인 집과 대지를 C에세 매각/ B는 D와 재혼.
2년 후 뜻밖에 A가 살아 돌아와 실종선고를 취소
①. A는 B, C에 대하여 재산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②. B와D사이에 혼인을 취소 할 수 있나?
Ⅰ. 문제의 제기 -
Ⅱ.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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