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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는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진행하지 아니한다 함은 그 기간은 시효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한다. 항 고 장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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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16378).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한다. 1. 들어가며
2. 각종의 재판상의 청구
3.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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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청구가 시효중단사유로 문제되는 것은 통상 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원고가 되어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안처럼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채권자가 응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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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제도
시효에는 중단제도가 있다(제168조제178조). 즉 일정한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무효로 되고,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반면에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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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제도
시효에는 중단제도가 있다(제168조제178조). 즉 일정한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무효로 되고,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반면에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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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한다. (대법원 1997. 11. 11. 96다28196).
Ⅵ. 시효이익의 포기
취득시효 완성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민법상 명문규정은 없다. 그러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l관한 제 184조 1항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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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2) 추인의 요건
7. 법정추인
(1) 의의
(2) 법정추인의 요건
(3) 법정추인의 효과
8. 취소권의 소멸
(1) 취소권의 단기소멸
(2) 기간의 법적 성질
(3) 기간의 기산점
(4) 취소권의 소멸시점
(5) 취소에 의해 발생한 청구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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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제164조 (1연의 단기소멸시효)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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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채권
2. 공인회계사의 보수
3.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4.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5. 노역인의 임금
* 답 : 2 4 4 5
1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상 청구는 소의 却下. 棄却 또는 取下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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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을 포기함에는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16. 시효이익 미리 포기 못함.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가중,연장 못함. 이를 단축,경감 가능
17. 상속회복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1. 통칙
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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