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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大判 1998. 8. 21. 98다8974). 민법상 실종선고 검토 (민법)
1. 실종선고의 요건
2. 실종선고의 효과
3. 실종선고의 취소
5. 실종선고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
6. 인정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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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와 달리 사망의제의 효력이 없다.
2. 동시사망의 추정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30조)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민법 제30조를 유추적용할 것인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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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 검사의 의무
1. 객관의무
(1)객관의무의 의의
(2)객관의무의 인정여부
1)부정설
2)긍정설
①실질적 당사자주의의 긍정설
②사법기관설의 긍정설
3)검토
(3)객관의무의 내용
2. 인권옹호의무
3. 기타의 의무
七.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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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박영사 2004)
3)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4)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5)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6)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1. 意 義
1)개념
2)부재선고제도와 특별실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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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善意인 때에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惡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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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제29조 제1항 단서)
①단독행위의 경우
②재산상 계약의 경우
ⓐ쌍방선의설(다수설)
ⓑ상대적 구성설
ⓒ절대적 구성설(고상룡, 김준호)
ⓓ전득자보호설(이은영)
ⓔ검토
③신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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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17, 90) 등을 범이 규율하고 있다.
2) 실종선고는 권리능력박탈제도가 아니다. 민법상 권리능력 개요 (법학)
1. 權利能力者
2. 權利能力의 時期
3. 胎兒의 權利能力
4. 外國人의 權利能力의 制限(强行規定)
5. 權利能力의 終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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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권리능력을 전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
2. 실종선고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국한된다.
3.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推定된다.
4.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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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능력 >>
[ 제5편 권리의 객체 ]
제1장 권리의 객체
제2장 물건
1. 물건의 의의
2. 강학상 물건의 분류
3. 총칙법상 물건의 분류
(1) 동산. 부동산
(2) 주물. 종물
(3) 원물과 과실
제3장 객관식 문제
[ 제6편 권리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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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권리능력제도의 보충을 위하여 법정대리인제도를 두고 있다.
3) 민법상 조합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내국인과 평등한 권리능력을 갖는다.
5)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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