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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종료
(1)종료원인
①존속기간의 만료
임대차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하게 된다.
②해지이 통고
통고 후 일정기간의 경과로 종료한다.(제635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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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고, 그 기간은 (임대차존속기간 2018. 4. 2. ~
2020. 4. 1., 보증금 1억 원)이다. 현재 甲이 X 주택을 판매한 시점이 2020년 4월 2일 이므로 乙과의 임대차존속기간은 지난 것으로 확인이 된다. 원대를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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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43 판결)
[건물명도] <공 1989, 295>
[판시사항]
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의 존속
나.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임대차의 대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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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기간은
2018. 4. 2. ~ 2020. 4. 1 까지 이지만, 乙이 甲에게 투자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기(가정) 때문에 임대차존속기간이 서류상으로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연장이 되게 된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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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甲은 2018년 4월 2일 乙과 위 X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존속기간 2018. 4. 2. ~ 2020. 4. 1., 보증금 1억 원)을 체결하였고, 乙은 2018년 4월 2일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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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의 대상
법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판례)
법인도 보호 대상
대항력의 취득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존속기간의 보장
최단존속기간 : 2년
존속의 의제, 묵시적 갱신
최단존속기간 : 1년
존속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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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의 보장과 차임증감청구권---------------------------------
1) 최소기간의 보장----------------------------------------------
2) 임대차의 존속-----------------------------------------------
3)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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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 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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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만료된 때에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제6조 1항). 이 때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2항). 단, 2번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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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정의
1. 등기를 한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2. 등기하지 아니한 일반 임대차 계약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1) 약정한 경우
2) 약정이 없는 경우
3) 계약의 갱신
2.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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