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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원을 제출하고 재심을 청구하여 종전의 징계면직처분이 취소되고 의원면직처리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관련 법규
2. 의의
3. 요건
4. 효과
5. 제3자에 대한 효과
6.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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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취급
(2) 형법의 제정과 개정논의
2. 비교법적 측면에서 본 간통죄
Ⅲ. 형법 제241조의 존폐에 관한 지금까지의 견해대립
1. 여론의 추이
2. 학설의 입장
(1) 존치하자는 견해의 논거
(2) 폐지하자는 견해의 논거
3. 판례의 태도
Ⅳ.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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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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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제도의 적용범위
강박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IV.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도의 적용범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 능력
I.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II.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III.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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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體 (사법관계의 주체)
2. 權利能力과 義務能力(사법능력과 의무능력)
3. 權利能力者(人): 자연인과 법인 (권리능력자)
4. 권리능력ㆍ의사능력ㆍ행위능력ㆍ책임능력ㆍ소송능력
제2절 自 然 人 (자연인)
I. 권리능력
1.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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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법상 규율의 재구성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다49794 판결을 계기로」,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73호, 2015
김연순, 박민선, ’[Pim톡스] 미래에셋 선물 대형사고.. 120억 손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00211000766
’선물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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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
4강 110조:사기,강박에의한 의사표시
5강 대리인(114조-136조)개념
6강 무효와 취소(137-146조)
7강 용익물권(279-319조):지상권,지역권,전세권
8강 전세권(303-3198조):토지or건물
9강 유치권,저당권
10강 계약법(채권법)
11강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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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의무부담
1) 사적자치 원칙의 적용범위
2)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3) 표현대리,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 및 무권대리인의 책임
4)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락
Ⅳ. 법률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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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구속력과 그 완화에 관한 논의
1) 대륙법의 의사주의이론(Willenstheorie)에 입각한 입장
2) 대륙법의 표시주의이론(Erkl?rungstheorie)에 입각한 입장
3) 영미법의 신뢰이론에 입각한 입장
4.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논의 관련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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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사례 분석
1. 사건개요
2. 문제제기
3.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청구권
4.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
1) 행위무능력자의 대리인 인정 여부
2) 대리행위 이전 위임계약을 취소
3) 소결
5. 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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