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
|
|
|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91.4.12. 90다9872).
8. 구별하여야 할 行爲
(1) 은닉행위
예컨대, 증여의 의사로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에, 그 감추어진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한다. 이 때에는 그 숨겨진 행
|
|
|
허위표시의 의의
2. 제108조의 사회적 기능
II. 허위표시의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2.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3. 표의자의 불일치에 대한 인식
4. 상대방과의 통정(通情)
5. 의사표시의 동기의 문제
6. 입증책임의 문제
III. 허위표시와 구
|
|
|
의사표시의 효력
1. 비진의표시의 효과
2. 통정허위표시의 효과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Ⅷ. 무효와 취소의 효과
1. 민법총칙상 무효에 대한 검토
2. 민법총칙상 취소에 대한 검토
Ⅸ. 무
|
|
|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2) 공서양속 또는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
(3)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 등
3. 무효의 법률효과
(1) 무효의 소급효
(2) 부당이득의 반환
(3) 불법행위 책임
4. ‘전부
|
|
|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에 바로 성립한다.
5) 隔地者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에 성립한다.
정답 : 1.1) 2.3) 3.3) 4.3) 5.5) 6.1)
|
|
|
민법상의 비진의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제109조),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은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나 이는
|
|
|
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2. 상대방이 表意者의 眞意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3.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4. 2, 3의 경우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
|
|
|
의사표시 )
제1절 비정상적 의사표시
1. << 진의아닌 의사표시 >>
2.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3.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4.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제2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3절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4절 의사
|
|
|
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진의 아닌 의사 표시 즉, 표의자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의사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이다.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0. 착오
민법상의 착오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