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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법률행위
1. 법률행위
2. 의사표시
제 6 장 대 리
1. 대리권
2. 대리행위
3. 복대리
4. 무권대리
5. 표현대리
제 7 장 무효․취소, 조건․기한, 기간
1. 무 효
2. 취 소
3. 조 건
4. 기 한
5. 기 간
제 8 장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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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대판 1987.7.7, 86다카1004; 대판 1996.4.26, 94다29850). 1. 개 관
2. 대리권
3. 대리행위
4. 대리의 효과
5. 복대리
6. 무권대리
7.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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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複代理)
[1] 복대리인의 의의
[2] 복임권(復任權)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3] 복대리인의 지위
제４절 무권대리(無權代理)
제１관 무권대리 일반
[1] 무권대리제도
1. 추인(본인)
2. 표현대리(表見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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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법정대리인의 복임권(무과실 책임)
① 의의 :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② 성질 : 민법상의 수권행위나 복임수권행위는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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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권과 표현대리권 -허위표시
Ⅰ.의의
Ⅱ.요건
Ⅲ.효과
Ⅳ.적용범위
Ⅴ.허위표시와 구별해야할 개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Ⅰ.의의
Ⅱ.착오의 유형
Ⅲ.착오의 효과
Ⅳ.적용범위
Ⅴ.다른 제도와의 경합
-권한을 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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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6조에 관련된 사례로,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을 임의로 선임하여 법률행위를 하거나 그 대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복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질 수 있다. 즉,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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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 복대리
2.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민사소송법)
1. 공동소송의 종류와 그 요건을 약술함
2. 소송의 고지를 설명함
(형법)
1. 갑과 을은 산간노상에서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A를 살해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갑은 A를 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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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使者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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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2. 무권대리(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3. 협의의 무권대리
1) 본인이 취할수 있는 권리
2)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
3) 상대방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4. 표현대리
5. 법률적 쟁점
Ⅲ. 대리권의 제한설
1.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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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채무자 쪽을 대할 때에는 채권자 측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大判 1979. 10. 30. 79다425).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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