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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제 126조의 표현대리)
Ⅰ.의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란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민법 제 126조는 이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서와 같은 법률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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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見代理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는 사실만을 주장하더라도 名義貸與關係의 有無 등을 審理判斷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한다.주25) 또 많은 판례가 名義貸與關係가 있는 경우에 民法 第125條를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주26)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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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의 발생에 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러한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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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표현대리의 유형 2. 第125條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3. 第126條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4. 第129條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2. 표현대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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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표현대리의 유형 2. 第125條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3. 第126條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4. 第129條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란 2. 표현대리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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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1. 대리제도의 의의
2. 제126조의 표견대리
3. 판례를 중심으로 본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IV.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견대리와의 관계
1. 서 언
2. 기본대리권의 유무
3.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
4.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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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권대리이지만,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표현대리\'이다. 비록 무권대리이지만 외관상으로 대리권이 있다고 보여 지는 일정한 경우에는 본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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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하여 상대방에게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법의 대표권제한에 관한 규정(상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의 선의만을 요건으로 하여 그 거래행위의 유효를 인정하였어야만 한다.
지배인의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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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존재하지 않는 대리관계를 상대방이 존재한다고 믿은 경우에, 법률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상황에 기여한 본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표현대리에 의한 법적 책임의 근거는 일종의 신뢰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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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부 또는 처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앞에서 본 대법원 판례는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서도 민법 제일이육조의 표현대리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학설도 대체로 이러한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사회통념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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