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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그런데 국가의 산업․경제․문화 등의 활동에 대한 공적 간섭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수많은 중간법인(특수법인)의 출현을 보게되었다. 예컨대 한국은행, 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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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금지규정을 판례와 같이 단속규정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며, 중간생략등기는 효력규정위반으로 무효인 등기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유효설
i. 독일민법 제185-1 유추적용설 : 무권리자의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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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진원사, 2013.
3.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4. 김상용, 김주수 저,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2013.
5.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6.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7.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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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진원사, 2013.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오경식, 생활과 법률, 유원북스, 2016.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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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진원사, 2013.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Ⅰ. 서론
Ⅱ. 본론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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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0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1. 서론
2. 본론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 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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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합의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3.1.26, 92 다 3911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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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적인 의견은(아마 누구나 내리는 당연한 결론이겠지만) 현 국제사회처럼 어느 한가지 이론만 고집하지 말고, 국내법우위론과 국제법우위론을 잘 조합하여 상황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는 국제사회가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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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베타계수 제1부 재무관리의 기초
1 재무관리의 개요
2 화폐의 시간가치
3 채권과 주식의 가치평가
제2부 투자결정
4 자본예산과 현금흐름의 측정
5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
6 포트폴리오이론
7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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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조 2힝, 제108조 2항, 제109조 2항, 제110조 3항, 제548조 1항 단서등의 규정은 유인성설에 따라 설명하기 용이, 무인설은 악의의 상대방도 무차별적으로 보호하는 불합리. 판례의 유인성설은 일종의 관습법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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