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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3] 아파트 단지 내 기존 통행로는 아스팔트가 포장되어 있어 차량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전체 주거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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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9조 또는 제220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제2차적 예비적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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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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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 1문은 消滅時效期間을 法律行爲에 의하여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0년을 한도로 時效期間을 연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現行法에 있어서는 消滅時效期間을 단축 또는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225 BGB). 다만 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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