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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7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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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의 개념
(1) 의의
행정법이란 행정의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을 말한다. 그러나 행정법이라는 법은 없다. 즉, 행정법은 그 형식상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같은 통일된 단일법전은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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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유재산제도, 계약자유의 원칙, 자유의사,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의 네 가지 원리가 있다. 이 네가지 원리를 구체화시킨 것이 시민사회의 기본 6법으로서 사법체계인 민법과 상법, 공법체계인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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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9.1.21>
제4조【임대차기간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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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9.1.21>
제4조【임대차기간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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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기원이며, 오늘날 유럽대륙, 중남미,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 전파
④ 사회주의 법계에도 영향을 줌
⑤ 로마시민법, 교회법, 상업법, 시민혁명, 법과학 등의 하부전통
⑥ 실체법과 절차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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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기원이며, 오늘날 유럽대륙, 중남미,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 전파
④ 사회주의 법계에도 영향을 줌
⑤ 로마시민법, 교회법, 상업법, 시민혁명, 법과학 등의 하부전통
⑥ 실체법과 절차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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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모든 무능력자를 수령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제112조 본문). 다만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제12조 단서).
2) 근거 : 우리 민법이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이외에 수령능력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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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신문사는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으로서 그 발행의 ‘한겨레’ 신문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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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하위법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법률
법률이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성문법으로 헌법의 하위에 속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법률에는 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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