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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3조)를 제기하여 고유의 항변권 존재유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1988
김홍규, 민사소송법(제6판), 삼영사, 2003
송상현, 민사소송법(신정3판), 박영사, 2002
이시윤, 신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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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3. 지정절차
4. 지정의 효력
II. 합의관할
1. 합의관할의 의의
2. 합의관할의 성질
3. 합의관할의 요건
(1)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제29조 제1항)
(2)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었을 것(제29조 제2항)
(3)합의의 방식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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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판결선고에 지장이 없다. 이때에는 사망자명의로 된 판결이라도 무효도 위법도 아니고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인 상속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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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권의 기초가 실체법적 성질의 것인지 절차법적 성질인지에 따를 것이나, 양자의 성질을 겸유하는 소송유형의 경우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가를 고려하여 준거법을 결정하되, 다만 국제민사분쟁의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해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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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360조 제 1항 단서의 합의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바 없다면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합의관할의 성질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그 절차와 형태 및 효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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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2권
제4호, 2001
선정원 / 새로운 행정조직모델과 중앙행정조직개편의 방향, 한국공법학회 2002
이시윤 /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이원우 / 현대 행정법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경쟁자소송의 요건, 경쟁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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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의의
Ⅱ. 당사자능력자
1. 권리능력자
(1) 자연인
(2) 법인
2.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1) 사단
(2) 사단
(3) 민법상의 조합
Ⅲ. 소송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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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1. 민사소송의 의의
2. 원고와 피고
3. 소송 관할법원
4. 민사소송 제기 방법
5. 민사소송의 진행
6. 소송절차의 종료
7. 상소
8. 확정과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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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 목 차 -
Ⅰ. 개념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1. 일반적인 경우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고유필수적 공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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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절차로 종료되나, 제1심판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위 제1 -3단계를 거쳐 판결이 선고되며, 상고심은 제1-2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결이 선고된다.
민사소송절차는 제1심에서 1-3단계를 거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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