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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권리권계나 공법상의 법률관계라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면 상관이 없다(민사집행법 제33조상의 집행문부여의 소,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상의 가료대상자확인청구 등). 그러나 경매절차 자체의 무효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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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가정지원의 관할구역.docx 참고자료6. 직분관할.hwp 참고자료7. 집행법원.hwp 참고자료8. 사물관할의기준.hwp 참고자료9. 관할권의 조사.hwp 참고자료10. 특별재판적.hwp 참고자료11. 이송의절차.hwp 참고자료12. 관할의 의의.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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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남한에 비해 조문이 간단하고, 집행기관은 재판소의 집행원이 담당한다. 그러나 남한의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집행기관은 집행관, 집행법원, 제1심 수소법원의 3종류가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북한과 남한의 민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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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집행정지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입법예정인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예방적 금지소송도 의미를 가진다.
3) 하자의 승계 논의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부과처분과 대집행절차 사이 :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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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 제도하에서 주의할 점
제도가 어떻게 바뀐다고 하여도 민사소송·집행 절차는 여전히 너무나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라서 일반인들이 그 제도 전반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법원 주변을 어슬렁거리거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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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계속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가능성
4. 긴급한 필요의 존재
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Ⅲ.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1. 처분의 효력정지
2. 처분의 집행정지
3. 절차의 속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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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즉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일반조항으로의 도피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실정법상 구체화된 규정 및 법리
Ⅲ. 적용범위
Ⅳ. 신의칙의 발현형태
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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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편(상)
대한변호사협회지, "競賣節次 上 賃貸借 調査 評價 公告(下)", (1988)
서울민사지방법원, 보전처분 및 입찰에 관한 실무지침, (1994)
李均釜, "對抗力 있는 住宅賃借人의 優先辨濟權 行使", 민사판례연구 Ⅹ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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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흡수 폐지되므로서 1990. 9. 1부터 접수되는 모든 경매사건은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구법하의 임의경매절차는 담보권실행에 위한 경매라고 명칭이 바뀌어 불리게 되었다. 그 후 2002. 1. 26 법률 제6627호의 민사집행법이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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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 가능한 경우로서, 단체소송 판결 후에 사업자가 부작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단체소송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다시 1심법원에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하고 심문절차를 거쳐 법원의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민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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