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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독자적으로 가능하다.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149 판결>
3) 사안의 결론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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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9조 제1항 후문).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을 통하여 면책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 참고문헌
전병서, 파산면책의 절차적 합헌성, 민사소송, 한국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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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재판기일을 정하게 된다.
민사소송의 재판은 변론준비절차 시점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재판이 이뤄지기 때문에 보통 빠른 시간 안에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결과를 패소한 측에서 인정하게 되면 결심하게 되고 1심으로 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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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결과가 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비교컨대, 실체적 심리가 가능한 행정심판법상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며,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 역시 사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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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간접관할이 문제된 경우)
참고문헌
김상훈 : 민사소송상 상계의 국제재판관할 및 그 준거법,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석광현 : 국제재판관할의 기초이론, 한양대학교, 2005
이규호 : 인터넷과 국제재판관할, 한국정보법학회, 2007
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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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구한 경우에는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 다 449 판결,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을 비송사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대법원 1976. 2. 11자 75 마 533 결정).
②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 민사소송법 제53조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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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형사소송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속된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는 범죄의 혐의자일 뿐이지 구속된 피의자를 곧 유죄인으로 추정하여 취급하는 수사관행과 불법 체포 ·구금등의 법적절차를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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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취소판결의 형성력(제 3자효)에 의하여 기업자에게도 당해 판결의 효력이 미쳐(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기업자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로서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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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시
1. 증거공통의 원칙의 의의2. 무죄에 관한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또는 절차3. 요약
Ⅲ. 구체적 예와 그 해결
四. 형사소송법상 소명과 증명의 구별 (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980,1234면/ 신양균 저 형사소송법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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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 공지기술 제외설
(2) 자유기술의 항변
(3) 권리남용론
2) 권리범위확인심판
3) 특허무효심판
5.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乙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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