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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648면; 정동윤, 위의 책, 922면.
Ⅶ.결론
위에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기판력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판결의 효력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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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입법하게 된 이유를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도 미치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는 입장으로서 변경의 소의 소송물은 전소와 동일하다는 견해로,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의 청구는 소송물이 전소와는 별개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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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정학회, 민사소송법 1. 집단소송제의 개념
2. CLASS ACTION
(1) 개념
(2) 요건
(3) CLASS ACTION 의 허가형태
(4) 효과
(5) CLASS ACTION의 평가
3. 단체소송
(1) 정의
(2) 단체의 자격요건
(3) 단체소송의 판결 효력
(4) 단체소송의 현실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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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그러한 입증책임은 모두 검사가 부담 하게 된다. 즉 범죄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은 무죄로 되는 것이다. 소송법
<소송법의 정신>
<소송의 종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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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서는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사건의 이송에 관한 현행법의 특칙을 삭제하여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사건의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Ⅰ. 소의 변경의 의의 및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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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추이
ㅇ 외환위기 이후 기업관련 소송은 급증하고 있다.
- 66.9% 증가하였다.(사법연감의 통계분류방식 변경으로 기업, 증권관련 소송건수가 발표되지 않았다.)
- 증권관련 소송은 163.2% 증가하였으며, 10억 초과하는 고액 민사소송사건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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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6조의2
[2] 민사소송법 제228조
결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 자격을 가진 자의 권능을 소송수행권, 이 자격 내지 권능을 가진 자를 정당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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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청구의 내용을 오해하여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처분권주의(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188조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
2. 석명권과의 관계
_ 석명권이라 함은 당사자의 진술에 분명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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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구술(심리)주의와 서면(심리)주의
1)의의
구술주의라 함은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과 증거조사는 구술로 행하여져야 하며, 구술로 진술된 것만이 판결의 기초로 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이다. 이에 대하여 구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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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 추상적으로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형법조문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국가형벌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형사절차
㉡ 범죄에 대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국가만이 할 수 있음
㉢ 동일한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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