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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문제
(가) 집단소송의 문제
(나)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문제
2. 손해전보제도
(1) 환경행정상 손실보상
(2) 환경행정상 손해배상
3. 환경분쟁조정제도
4.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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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사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존부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이 있다.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는 아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그 다루는 대상을 달리 할 뿐, 대립 당사자간에 발생한 법률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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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기능 및 구조
1) 환경행정소송의 기능과 성격
(1) 환경행정소송의 특징
(2) 환경행정소송의 기능
(3) 환경행정소송의 성격
2) 환경행정소송의 구조
(1) 행정처분성 인정여부(항고소송의 대상적격)
(2) 환경행정소송의 당사자구조(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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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의 유형
Ⅲ행정소송과 사법권의 범위 (행정소송의 한계)
Ⅳ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제2관 행정소송의 유형
Ⅰ주관소송과 객관소송
Ⅱ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Ⅲ당사자소송
Ⅳ민중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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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은 쟁송사안에 대한 공통성을 지니는 집단의 구성원들 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로 하여금 법원에 대하여 집단소송의 허가신청 및 집단구성원 총원을 위한 소송절차의 진행책임을 맡기는 방식이므로 기존 민사소송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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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절차, 한국산업은행 조사월보
ⅱ. 부실기업 정리제도의 경제적분석(1993), 한국개발연구원
ⅲ. 우리나라 도산관련 법제의 개요(1996), 한국은행
ⅳ. 유환민(1992),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도산현황, 입법조사월보
ⅴ. 윤주석, 자금흐름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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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 사정변경
(4) 표준시 후의 형성권의 행사
(5) 표준시전의 권리관계
(6)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판결주문의 판단
(2) 판결이유 중의 판단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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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3항) 이경우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은 소송물에 대한 본래의 당사자적격자인 본인에 대신하여 스스로 소송수행을 할 당사자적격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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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에 대하여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과는 달리 그 기준시점을 판결시(사실심의 구두변혼종결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이미 이루어진 처분을 다투는 시기에 행정청에 법적 의무가 있음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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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의 행정행위(수용재결)의 내용인 손실보상액을 다투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Ⅰ. 개설
Ⅱ. 공용수용의 법적 근거 및 당사자
Ⅲ.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Ⅳ. 재결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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