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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 참여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사람, 법원의 보조자
- 법적 취급, 문제점
⑦ 소송절차의 정지
- 중단: 당사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당사자의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법정대리권의 소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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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란
2.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이론
3. 청구원인의 변경
[문 3]
1. 손해란
2. 손해의 범위
3. 손해배상액의 산정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관할의 경합.hwp
2. 관할의 의의.hwp
3. 법정관할.hwp
4. 사물관할.hwp
5.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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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구술(심리)주의와 서면(심리)주의
1)의의
구술주의라 함은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과 증거조사는 구술로 행하여져야 하며, 구술로 진술된 것만이 판결의 기초로 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이다. 이에 대하여 구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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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행위 (근로기준법 제65조, 제66조)
3) 동의와 허락의 취소
4) 법정대리인
① 법정대리인의 자격
②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제한
5) 효과
3.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1) 상대방의 최고권
2) 상대방의 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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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8. 고소불가분의 원칙
9. 영장주의의 예외
10.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1. 공소제기의 효과
1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3. 당사자의 공판정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14. 간이절차의 요건과 특칙
15.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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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1. 청구권경합의 문제
2. 청구권경합에 관한 이론
가. 청구권경합설
나. 법조경합설
다. 청구권규범통합설
Ⅳ. 소송물이론과의 연관성
1. 구소송물이론
2. 신소송물이론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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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친족의 범위
21번.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
22번. 이혼의 종류
22번. 손해배상권
23번. 권리의 충돌
24번. 권리의 침해와 구제 방법
25번. 정부형태
26번. 입법부
27번.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지는 권한
28번. 형사소송에 대해서
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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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하는 일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리권
a)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제920조제938조제949조 참고). 다만 후견인이 일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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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대리인이란 임의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은 물론이고 법인의 대표기관이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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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 균등처우
2. 근기법상의 균등처우
3. 강제근로의 금지
4. 폭행의 금지
5. 중간착취의 배제
6. 공민권행사의 보장
7.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8.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개념
9.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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