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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직권이송할 것이다(제34조제1항). 관할위반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임의관할의 경우에는 그 흠이 치유되지만(제411조),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다툴 수 있다.
12. 소송의 이송
(1) 의의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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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이론적 체계가 더욱 든든해 질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7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5
호문혁, 민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03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1
권혁재, [[事例演習: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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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권한과 지위
가. 준비수명법관의 권한
나. 사건의 계속관계와 준비수명법관의 지위
4. 준비절차의 시행
가. 준비절차기일의 지정과 소환
나. 당사자가 부출석한 경우의 처리
다. 준비절차의 진행
라. 소송자료의 수집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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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경우
1)이혼원인과의 관계
2)면접교섭권의 남용
3)부모의 재혼
4)양육비지급과의 관계
2. 면접교섭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변경
(2)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
(3)이행명령
V. 준용규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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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쟁점
나. 학설에 대한 검토
다. 판례분석
(1) 구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관한 판례
(2) 강제경매 및 민사소송법 개정 후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판례
라. 검토
IV. 일본의 판례경향(이분설)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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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대항력의 구성요건과 우선변제권의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기와 경매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민법 제363조
민법 제618조
민사소송법 제88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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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형, 원시형과 후발형이 있다.
(3) 허용요건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이며, 공동소송의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심판방법
원칙적으로 제67조1항이 준용되므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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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1) 피고의 경정(法260조 내지 261조)
1) 요건
2) 신청절차
3) 효과
(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法68조)
1) 요건
2) 신청절차 및 효과
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에 68조 적용여부
Ⅱ. 소송승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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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도 종래의 판례를 답습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_ 그러나 판결에 당연무효가 없다는 원리는 판결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법정의 엄격한 소송절차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후에 신중하게 내려지는 판단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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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판결요지
판결 내용
참조조문
6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
판결요지
판결 내용
참조조문
7 지적정리요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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