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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084)
③ 행정청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일방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확인하거나 형성하는 처분 또는 재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 또는 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 또는 재결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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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2010
김대규 외 2명,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의 민사 책임, 한국법학회, 2012
김숙향,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탐색, 대구교육대학교, 2008
강현구, 학교안전사고의 실태와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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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의한 양도
나. 법정양도(Auflassung vor Gericht)
Ⅲ. 로마법 繼受 후의 物權 變動
(1) 로마법 계수의 意義
(2)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衝突
(3) 登記 制度의 類型的 發達
1. 단순한 인도제도
2. 법정 양도
3. 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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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토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봅시다. 처분의 무효ㆍ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이 아닙니다. 공법상 국가배상청구권에 기한 소송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니며 당사자소송이 됩니다.(엄밀히 말하면 당사자소송중 이행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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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찰, 사법, 2017.
신현호백경희, “의료분쟁조정소송 총론”, 육법사, 2011.
김덕은,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민사법연구 vol.16, 2008.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의 이해, 법문사, 2009.
김경례. (2015).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처리현황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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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리의 수정이 불가피-사회법 대두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시민법원리의 수정은 노동법의 발전, 경제법, 사회복지법(사회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발전을 초래함. Ⅰ. 서설
Ⅱ. 영미법의 재판절차
1. 형사소송절차
2. 민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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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타국가기관으로부터의 심판의 독립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법원이 기속당하는 것은 헌법재판에 따르는 일반적 효과이지, 헌법재판소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그리고 소송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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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채무자가 소송참가를 하지 않았고, 또한 소송고지가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 다수의 학설은 대위소송의 기판력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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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모든 분쟁을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송이 어느 나라에서 열릴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을 통한 재판 참가의 가능성, (간단한 사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원격 재판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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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 1
2. 글의 전개방식 1
Ⅱ.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 1
1. 권리의 하자 2
(1) 법정추탈담보책임 2
(2) 약정추탈담보책임 2
(3) 매수인소송 2
2. 물건의 하자 3
(1) 공화정하의 담보책임 3
(2) 고시법상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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