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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16>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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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민사소송제도는 사법적 권리의 확정 및 실현에 관한 일반적, 강제적, 그리고 공권적 분쟁해결제도이다. 이러한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가 민사소송법이다. 민사소송법은 사인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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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상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상, 최선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이념이라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의 이념은 민사소송의 목적을 받치고 있는 제도운영의 기둥이므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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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이들 관여자전원에 관하여 어떠한 해결없이는 그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때가 있다. 민사소송은 실체법상의 권리의 존부를 확정.실현하고 실체법의 유지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송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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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uttable presumptions)으로 발전하였다. 결정적 선서(decisory oath)는, 비록 전술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긴 하지만,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Ⅲ.시민법계 민사소송의 지향점
민사소송에서 직접성으로 지향하는 경향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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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본태도
① 집중심리의 원칙 : 현행 민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중심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집중심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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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 35조)
여기서의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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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종국판결 전의 모든 재판을 반드시 종국적 재판과 함께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되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사건의 실체와 관계가 적고 그것과 분리시켜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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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헌법과 민사소송 우리나라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의 주된 내용은 국민의 법원에의 접근(Zugang zum Gericht)의 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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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연이나 사법기능의 혼란ㆍ마비를 조성하는 소권의 행사
5) 재산상의 이득ㆍ탈법 따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권의행사
6) 기판력제도의 남용
4. 효과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의 신의칙에 위반되는 여부는 당사자의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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