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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소외인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2. 사건번호
3. 사실관계 요약
4. 쟁점정리
5. 쟁점에 대한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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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쟁점
나. 학설에 대한 검토
다. 판례분석
(1) 구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관한 판례
(2) 강제경매 및 민사소송법 개정 후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판례
라. 검토
IV. 일본의 판례경향(이분설)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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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적 고찰 -레오 로젠베르크의 규범설을 중심으로 하여-,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10권3호 (2008), 7-36면
金允求·金承求, 危險領域論에 의한 證明責任의 分配, 社會科學硏究 第5券 第2號, 1988.12, 5-36면
3. 판례
대판 1997. 6. 27, 95다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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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1. 전통적인 불법행위의 결과책임에 대한 입증방법
2. 가해자가 공격자이였기 때문에 입증책임 역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
Ⅶ. 음주운전의 법적 책임
1. 관련법규정과의 관계
2. 책임보험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
3.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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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성에 관한 판결이유
1) 서울민사지법(1994.4.18 선고, 93가합77840)
2) 서울고법(1995.7.25 선고, 94나15358)
3) 대법원(1998.2.10 선고, 95다39533)
4) 서울고법(1999.6.25 선고, 98나12180)
2. 직장 내 성희롱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결이유
1) 서울민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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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의 개관
1. 서설
2. 전통적인 명예훼손
1) 미국에서의 명예훼손
2) 한국에서의 명예훼손
3.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4. 형사적 제재
5. 민사적 제재
Ⅲ. 새로운 명예훼손법 체계의 모색
1. 명예훼손 분야에 대한 헌법적 시각의 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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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의 조각
3)원인
4)종류
가.기본적 명예훼손죄
나.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다.사자명예훼손죄
라.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이버범죄에 관련한 명예훼손죄
2. 명예회손죄의 실태분석
1)발생 현황
2)관련사례
가.기본적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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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벌
행정청
ㆍ과태료 유형:비송사건절차법
ㆍ과징금 유형:행정쟁송
통고처분
세무서장, 세관장, 경찰서장
형사소송
과태료
법률에 의한 경우
지방법원/주무행정기관
비송사건절차법
조례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ㆍ제20조: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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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86
제1절 미국에서의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86
I. 음란물과 표현의 자유 86
II. 전통적인 표현매체에서의 음란성 판단 86
1. 주요 판례의 분석 86
(1) Roth 판결 - 음란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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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5) 평생교육의 진흥
6) 교육제도․운영․재정 및 교원의 지위 등의 법률주의
3. 주요 교육법규의 분석
3.1. 사립학교법
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4. 교원의 징계와 권리구제
4.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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