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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부가세 및 법인세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나 매입세액공제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나 부가세를 각 증액경정처분하자 스스로 장부가 조작되었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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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각각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20점)
1) 신의칙의 개념
2) 매입세액 환급까지 받은 임꺽정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1)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칙
(2) 과세요건 명확주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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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어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민법 제651조 제1항의 규정을 강행법규로 보는 이상 이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를 한 원고들이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그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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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하도록 한 다음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로서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따위의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大判 1981. 7. 7. 80다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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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의 소유건물을 보증금 34,000,000원에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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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요청의 일단을 확인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조항인 국세기본법 제 15조에 의거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음에는 의문이 없다. 또한 본 비과세관행 조항에 있어 세법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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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을 기초로 한 규제이다.
이때 조건의 성취와 관련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침해가 되어(제148조),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통설). 따라서 상대방은 '조건의 성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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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행위를 신뢰한 낙찰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입장 변경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판결이유
낙찰자로서 경매목적물의 명도를 구하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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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법령위반 등의 불공정행위
주주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신의칙에 위반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어야 함
③ 주관적 요건
사원에게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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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
11)대판 1989.4.11 87다카131
(학교법인이 무자격자에 대한 편입학허가 등의 무효행위를 취소한 사안에 대해 실효의 원칙을 부정) 오랫동안 교수직에 있었다거나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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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이익을 존중하는 것이 신의칙에 합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계권의 남용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저격 상계
채무자의 수개의 예금채권 중 특정 예금이 압류된 상태에서 압류된 예금과 상계하지 않으면 은행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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