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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자변 사 또
인지대 : 금1,000원
송달료 : 금24,160원
서울00지방법원 귀중 지 급 명 령 신 청
채 권 자이 몽 룡
00시 00구 00동 00아파트 00동00호
채 무 자변 사 또
00시 00구 00동 00아파트 00동00호
청구금액금2,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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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점유나 등기를 취득했다는 형식에 치중하여 승계인에 해당한다 볼 것이지만 이러한 제3자는 후소에서 자기가 선의취득을 하였다는 등 이른바 고유의 방어방법을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형식설이 합당한 것 같으나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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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출이 제한되는 것은 당사자에게 소송자료의 제출책임이 있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한한다.
그러므로 가사소송과 같이 진실발견의 중요성에 의하여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절차에서는 직권조사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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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하는데 丙, 丁 일부의 상속인만 수계신청을 한 경우 신청하지 아니한 상속인 戊가 당사자가 되는지 그리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문제
-소송대리인a는 모든 상속인의 소송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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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권이 침해 상실 되는 결과가 된다. 우리 판례는 한때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에 대법에서는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 즉 소송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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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에 기한 것인지 물어봤을 때 ‘오! 이건 최근 민사소송법 시간에 배운 거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시간에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약간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개념들이 실무를 직접보고 나니 더 잘 이해되는 것은 당연했다. 이번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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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범위를 확대하고 축소하는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함).
⑶ 소 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소의 변경 규정이 행정소송에 준용될 수 있는바, 이를 근거로 행정소송상 청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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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 http://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법률구조
○ 민사·가사사건
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소송사건은 제외
○ 형사사건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헌법소원사건
단, 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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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설)
2)학설
(1)모순금지설
(2)반복금지설
(3)판례
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의의
2)판결주문 중의 판단
(1)판결주문에만 기판력을 생기게 한 이유
(2)소송판결과 본안판결
(3)동일 소송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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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여야 한다.
) 헌재 1989.4.1 선고 89헌마54 결정
⑤ 법원사무관 등의 접수처분
민사소송법 제209조는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그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접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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