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1970.08.31, 70다1357판결
. 완벽한 권리능력은 부여받지 못했지만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과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능력은 가지므로 설립중의 회사도 이들 능력은 가진다. 또한 불법행위 능력도 인정되므로 어느 범위 내에서는 설립중의 회
|
|
|
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특례규정으로 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특별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Ⅰ. 서론
Ⅱ. 목적 및 적용범위
Ⅲ. 존속기간
|
|
|
검토
_ Ⅴ. 공무원의 개인책임
_ 1. 학설의 대립
_ a) 부정설
_ b) 긍정설
_ 2. 학설의 검토
_ 3. 판례의 태도
_ 4. 민사소송법 제493조
_ Ⅵ. 배상책임자
_ Ⅶ. 구상권
_ 1. 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구상
_ 2.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구상
|
|
|
마련된 소송제도로서 민사소송과는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 하므로,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론이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타당할 수 없으며 ⅲ) 현행 행정소송법이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무효확인
|
|
|
민사소송법 제 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피위조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
|
|
법규의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법원이 현저한 사실로서 문헌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직권으로 조사촉탁이나 감정의 촉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III. 外國判決의 執行
1. 外國判決의 效力과 執行判決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
|
|
민사소송의 이상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제도를 그 목적에 가장 합당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운영의 원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신의칙이라 함은 민사소송법을 지배하는 기본원칙이기는 하나 제도운용의 원리라고 보기 어려
|
|
|
법원이 행정행위를 취소하고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 적 효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이다.
ⓑ 긍정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의 인권보장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형사재판에서는 공정력
|
|
|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취할 수 있다.
(1) 민사소송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부인(否認)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
|
|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公示送達)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