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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도대체 국가는 누구의 것인가?
(9) 제9장 방황의 끝
3. 개인의 삶에 강요되는 경쟁의 논리
4. 세계화의 문제점과 폐해
5. 전체의 80%에 대한 착취로 이루어지는 사회
6. 유럽식 대안, 시민사회활동
7. 작품의 문제점 분석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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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구조조정 속도는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경제학자들은 지적했다.
특히 2003년 2월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공기업 정책이 ''민영화''에서 ''혁신''으로 급선회하면서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민영화 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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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은 각 단계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수미일관 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2) 다양한 민영화 방법
1) 국민주 방식
현행 공기업 민영화정책이 채택하고 있는 일괄입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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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이후 경영상의 문제점으로 발생했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2000년 10월 민영화가 완료된 포스코의 경우, 사내에서 목표와 위기의식의 공유로 ‘제2의 창업’이 이뤄져 공기업 민영화의 대표적인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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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매각수입]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공기업이 헐값으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내주가 대비 총 7,200억원 규모의 해외 프리미엄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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