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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을 인정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교섭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1. 기간제 근로자
2. 단시간 근로자
3. 파견근로자
4. 자유계약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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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 관한 법은 따로 두고, 개별적 집단적 노동관계법규는 애당초부터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해서 그러하다. 자주적 자율적 노사관계제도를 지향하는 한 노사당사자간의 自主的 公正 룰(rule) 설정이 절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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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구제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본 심판사건들에 있어 당사자적격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용자 및 근로자성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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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간주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 영향역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간주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도급,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것도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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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및 노동조합운동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정확한 대답이 나올 수 없다.
우리는 우리나라 헌법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헌법이 노동자에게는 명문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면서 사용자에게는 인사권이라는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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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 노동조합 및노동 관계 조정법위반
[1]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하고 자신의 부당노동행위를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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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규정의 문언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라는 문언을 제외할 경우, 근로자 개념의 요건으로서 ‘…를 불문하고’‘근로’(소극적 정의규정에 해당)‘임금’(순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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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구제신청이 가능
1. 노동법 규정
1) 근로기준법 제14조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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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들레책방.
구혜근(2002).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조합이란
1)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
2)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노동조합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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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소극적 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단서)
근로자가 주제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 주목적
사용자와 그의 이익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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