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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서울: 박영사
* 백완기(2003) / 행정학 / 서울: 박영사
* 안성호(1992) /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 수준 / 한국행정학보
* 전득주 / 김대중정부의 통일정책 평가
* 전경부 외(2002) / 현대 행정의 이해 / 서울: 대영문화사
* 정부혁신추진위원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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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급격히 증가하였다(1998a: 82.7% → 2000: 87.0% → 2002: 94.1%).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과 통일문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내여론의 결집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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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신뢰구축
1.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2.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여건 조성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자주국방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북핵논의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통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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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법활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이동주(2006), 국토이용제도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행정조직 운영실태 분석 및 활성화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충식(2011), 문민정부 이후의 대북·통일정책 비교 연구 : 정책 거버넌스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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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불신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결여한 이유로서는 대북정책 담당자들이 장기적인 통일정책과 평화정착을 위한 단기적인 대북정책을 혼돈하여 뒤섞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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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다지는데 큰 성과를 거두기를 본인 역시도 바라고 지켜볼 것이다.
Ⅷ.참고문헌, 사이트
1. 관훈클럽 발행 \'관훈저널\' 2003년 봄호
특집 I/ 노무현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 - 대북·통일·안보정책 과제
高有煥(동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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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1980~1988)
1. 평화통일방안의 종합,체계화 :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2. 남북대화시대의 개막
3. 평가
제3장 제 6공화국 통일정책(1988.2~현재)
<1> 노태우 통일정책(1988.2~1993.2)
<2> 김영상 통일정책(1993.2~1998.2) - 문민의 정부
<3> 김대중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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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론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 야당의 시각도 북한의 연방제가 실제로 변화된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 수정인지가 분명치않다는 데 그 초점이 있다. 김대중정부의 남북화해와 통일정책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아태평화재단에서 정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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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자문회의사무처, “데이터로 본 대북정책”, 2001.
,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와 합의 형성방안”, 2003. 6.
, “햇볕정책: 비전과 도전”, 2002. 4. 12.
통일부, “남북관계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2002. 3.
, “국민의 정부 5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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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반발이 반영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직 이기주의가 대북정책과 PSI 전면참여와 관련한 불협화음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또 부처간 엇박자도 문제이지만, 이를 조율해야 할 청와대의 역할도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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