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김영삼전대통령][김영삼정부][신경제5개년개획][환경정책][대북정책][정부정책]김영삼정부의 신경제5개년개획과 환경정책, 대북정책 고찰 및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분석(김영상, 대통령)

소개글

[김영삼][김영삼전대통령][김영삼정부][신경제5개년개획][환경정책][대북정책][정부정책]김영삼정부의 신경제5개년개획과 환경정책, 대북정책 고찰 및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분석(김영상,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김영삼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

Ⅲ. 신경제계획의 등장과 환경정책

Ⅳ.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
1. 3단계 통일론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Ⅴ.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 “김정일 비서가 주석직을 승계하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따를 것으로 믿는다”고 하며 남북정상회담에 계속 미련을 두었다. 이렇듯 책임있는 공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말이 수시로 바뀜에 따라 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지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일반인들에게는 없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불신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결여한 이유로서는 대북정책 담당자들이 장기적인 통일정책과 평화정착을 위한 단기적인 대북정책을 혼돈하여 뒤섞여 정책을내놓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또한 문민정부가 과거 정부와의 단절 내지 차별성을 지나치게 강조, 무언가 다른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오히려 실수를 연발했다는 지적도 있다. 즉, 초기 외교안보팀이 6공화국 당시 이미 관계장관회의에서 검토하여 송환불가 판정이 내려졌던 이인모의 북송결정을 내렸는가 하면 민족우위론을 설파, 동맹국을 자극하였으며 또한 과거 군사정부와 마찬가지로 성급하게「3단계 통일론」을 제시함으로써 조급함을 스스로 드러냈다.
한편 대북정책 관련 부서들간에 횡적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도 많다. 이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고유한 업무성격과 성향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김영삼정부에 와서 부처간 대립?갈등 양상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대북정책은 민족내부의 문제이므로 통일원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대북정책의 주된 이슈가 핵과 경수로 문제 등이기 때문에 이들 문제에 대해 통일원은 해결능력이 없고 사안의 성격상 국제적 문제이므로 외무부가 담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앞으로의 대북정책의 대부분이 경제교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부처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처간 알력으로 말미암아 정부내 특정 부처에서 검토되고 있던 사안이 하루도 안돼 다른 부처에 의해 언론에 유출되는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공노명 외무부장관은 ‘한국신문편집인과의 조찬모임’에서 광복 50주년을 맞아 김영삼대통령이 획기적인 대북제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몇시간뒤 통일원은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이 담보하는 형태의「2+2 평화협정」과 같은 획기적인 대북제의는 없을 것이라고 선뜻 발표함으로써 외무부가 추진했던「2+2 평화협정안」이 무산된 적이 있었다.
결국 이러한 행태로 말미암아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일반인들은 정부가 대북인식 및 접근기조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직도 대북정책 결정과정이 정부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고 불평하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국무총리 행정조정실(1995), 김영삼 정부 2년 6개월, 무엇을 개혁하였는가
김병섭·박상희(2005), 한국의 정부개혁: 성과, 문제, 그리고 과제, 한국행정학회 2005년 하계 학술대회 발표 자료
감사원(1998), 공기업에 대한 경영구조 개선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보고서
강준만지음(1995), 김영삼 이데올로기, 개마고원출판
곽태환, 국제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통일정책
박승모(2006),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에 관한 연구, 군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성홍(2003), 행정개혁론, 서울: 박영사
이덕일지음(2005), 한국사로 읽는 성공한 개혁 실패한 개혁, 마리서사출판
우철구,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최진하(2001), 대북정책의 변화와 일관성에 관한 연구: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 비교, 서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함성득지음(2001), 김영삼 정부의 성공과 실패, 나남출판사

키워드

김영삼,   김영삼정부,   신경제5개년계획,   대북정책,   신경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