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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합의문 제2항) 합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연합제 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을 둘러싼 개념적 혼란과 함께,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과 이념적 갈등을 유발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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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 나남.
아태평화재단, 1995,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아태평화출판사.
아태평화재단편, \"아·태 통일연감\"-1995.
통일문제연구협의회, 1999,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민간통일운동의 진로\" -통일문제연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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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방향과 과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통일연구논총』제7권 제1호(1998).
김기정, \"한국의 대북정책과 관료정치\" 『국가전략』 제4권 제1호(1998년 봄/여름).
김도종, \"행정부와 미국외교정책,\" 이범준 외, 『미국외교정책: 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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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조와 달리 북한은 끊임없이 비대칭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진정한 평화분위기 조성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와 같이 앞으로의 정부에서도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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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이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통일정책은 제도적 방식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상이한 정치체제와 사상으로 무장된 정권안보 지향적인 정부가 제시하고 추구하려는 국가이익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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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다른 분단국의 통일 실패 사례를 밟지 않을 것이다.
결론
그동안 남한과 북한은 분단 이후에 서로 대조적인 통일정책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통일방안에 합의한 2000년 6.15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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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기조인 선평화·후통일 정책에 걸맞지 않는 결과이다. 오히려 통일 우선주의가 관철되는 듯 하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통일 우선주의와 합의를 시도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 어 김대중 정부의 선평화·후통일정책이 통일 우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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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동독 주민 이탈을 막기 위해서 1:1 통화교환비율 정책을 사용했지만 동독 통화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했었다. 통일 이후의 북한주민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보다는 앞에서 언급한 북한의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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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잘못이 제때에 수정되고, 민간 차원의 탈선이 정상 궤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념적 대결과 냉전적 반목이 아니라 민족을 중심에 두고, 미래의 통일에 따른 득실과 문제점을 사전에 여과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갖춘 정부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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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관한 태도나 의견형성, 국민의 계도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문제에 관련된 언론의 역할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파탄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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