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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판단이 필요치 않다.
3.재반소
반소에 대한 재반소를 허용할 것인지 다툼이 있다. 반대견해있으나 현행법상 금지규정이 없고 상호 관련성있는 소송을 한꺼번에 해결이 반소제도 취지라면 재반소가 소송절차현저지연시키지 않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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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 및 소송물
Ⅳ. 소의 제기
1.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法249조1항)
2. 경계확정의 소
(1) 법적 성질
(2) 경계의 의미
(3) 처분권주의의 배제
Ⅴ.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1. 보정명령(法254조)
2. 보정 후 소장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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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과 논의
1. 물권설(Dinglichkeitslehre)
2. 채권설(schuldrechtliche Lehre)
3. 책임설(haftungsrechtliche Lehre)
Ⅲ. 채권자취소제도의 요건 및 견해
1. 채무자의 법적행위(Rechtshandlung des Schuldners)
2. 채권자를 해할 것(Gl ubigerbenachteiligung)
3. 만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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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1. 소송계약 2. 합의의 하자
Ⅲ. 합의관할의 요건
1.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2. 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었을 것
3. 합의의 방식이 서면일 것 4. 합의의 시기 : 아무런 제약이 없다.
5. 관할법원이 특정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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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이 이질적인 두 제도에 기원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체제를 잘 정비하여 가다듬을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점유제도는 민법 이론상으로도 연구가치가 높고 실생활에의 적용도도 높은 중요한 제도이기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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