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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정에의 주민 참여 보장
자치경찰은 주민의 의사에 의한 지역경찰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의 통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경찰권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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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흉폭화, 지능화 되는 범죄에 대비한 수사역량 강화방안으로서 특수기능보유자 또는 전문가를 경찰관으로 중도채용하는 방안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여섯째, 수사요원 결원시 충원방법은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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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의 급속한 발전을 부채질하고 있다.
민간경비는 수요자 증가와 맞물려 경비업계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상향 표준화된 장치가 확립되어야 했고, 이런 취지로 경비 지도사는 일본의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를 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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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위원회, 행자부장관의 인사제청권 등으로서는 경찰운영에 정치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어렵다.
2) 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결여
현재 경찰공무원은 제도적으로 ‘총경 이상의 인사제청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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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5. 외국의 경찰 공무원 모집
1) 영국 경찰
⑴ 모집기준
각 경찰청(52)마다 별도로 경찰관을 모집한다. 모두 순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원칙, 학위소지자를 순경으로 특별 모집하여 2년간의 근무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초급간부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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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의 운영 시 그 운영비를 제대로 충당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현재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운영비 충당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본래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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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이 갖는 의의는 크다. 특히, 경찰위원회제도를 도입은 경찰조직 발전의 일보로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나. 경찰법의 제작과정
우리나라 첫 움직임은 1955년 법무부에서 「경찰법안」을 만들면서부터이다. 그 내용은 내무부로부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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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말한다. 이는 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2006년 4월 7일 이전까지는 순경으로7년간 근무한 자는 경장으로, 경장에서 경사는 8년 이상 근무하면 근속승진을 할 수 있었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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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헌법 개정사항인 영장청구권의 보장에 관해서는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궁극적으로는 시대의 사생아인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도 헌법의 개정을 통하여 법원 즉 판사중심의 사법제도로의 발전을 위하여 타파되어야 할 것이다.
(4) 경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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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간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승진후보기간에는 승진후의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승진 이전의 월급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이다.
(6) 건강상의 문제점
경찰관은 직업 특성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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