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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현재까지 일본경찰제도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조사했다.
우리 조에게 할당된 이번과제로 인해 일본경찰에 관해 전반적인 흐름과 그 체제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좋은 공부를 한 것 같다. 물론 일본경찰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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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업무와 상관없이 작용을 중심으로 하며 이론적,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에 해당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제도적 의미의 경찰활동이며 각국의 전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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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는 그 역사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발전, 전개되어 왔다. 대체로 영미법계국가에서는 자치경찰제도를, 대륙법계국가에서는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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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비교
세계의 경찰을 넓은 시야로 바라 봄으로써 세계 경찰사에 흐르고 있는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변화과정 등을 상호 비교할 수 있게 된다.
4) 새로운 입법 및 실정법 해석에의 유익
한국경찰에 접목되어 있는 이른바 대륙법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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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국가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통해 정치 경제 등을 살펴보았고, 프랑스 경찰은 대표적인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제도로써 국가 경찰뿐만 아니라 군경찰로 분리되어 있고 지방의 자치제 경찰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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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설치되어 있다. 이와같이 일본의 경찰체제는 중앙집권적인 체제와 지방분권적인 체제를 일본의 배경과 현실적 여건하에 적절히 조화시킨 절충적인 경찰체제이다.
Ⅲ. 결 론
이제 까지 세계 각국의 경찰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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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흉폭화, 지능화 되는 범죄에 대비한 수사역량 강화방안으로서 특수기능보유자 또는 전문가를 경찰관으로 중도채용하는 방안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여섯째, 수사요원 결원시 충원방법은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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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주로 경찰력이 약
한 곳이며 그러한 경우 검사는 독립하여 형사를 모집하여 활용하거나 경찰에서
파견한 형사를 지휘함으로써 경찰과는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기도 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에 검사라는 제도가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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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의 초동수사권, 강제처분권만 인정되고 있으나, 최근 검찰·경찰의 기관간 역할 재정립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관한 법률\' 시안까지 마련, 경찰의 독자수사권 부여를 시도하기도 했었다.
양자를 절충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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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인 나라에서도 현실 제도와는 관계없이 검찰의 경찰수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넓게 인정되고 있다. 수사 소추 재판을 경찰 검찰 법원에 나눠야 한다는 논의는 마치 병원에서 수술 준비부터 회복과정을 나누어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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