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경찰제도 비료

소개글

세계 각국의 경찰제도 비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1. 한국 경찰의 역사
1-2. 경찰제도 비교의 필요성

Ⅱ. 본 론
2-1. 영국의 경찰제도
2-2. 미국의 경찰제도
2-3. 프랑스의 경찰제도
2-4. 일본의 경찰제도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해하고 기능상 많은 결함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복잡화와 중복성 으로 인하여 비경제적이었다.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954년에 구 경찰법을 전면 개정하여 신 경찰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에서는 1947년에 제정된 경찰법을 구 경찰법 이라고 하고 1954년 전면 개정된 경찰법을 신경찰법이라고 한다. 신 경찰법의 목표는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 분권성과 집권성의 균형,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의 실현 등이었다. 그래서 중앙의 경찰조직은 국가경찰로서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두고, 지방은 자치제경찰로서 도도부현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두었으며, 종래의 국가지방경찰을 폐지하여 자치제경찰로 일원화하였고, 국가공안위원회를 내각총리대신의 소할하에 설치하여 내각이 치안책임을 맡도록 명확히 하였다. 도도부현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경찰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도도부현경찰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도도부현경찰을 국가적전국적 입장에서 지도감독 또는 조정하는 국가경찰기관으로서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경찰청이 설치되어 있다. 이와같이 일본의 경찰체제는 중앙집권적인 체제와 지방분권적인 체제를 일본의 배경과 현실적 여건하에 적절히 조화시킨 절충적인 경찰체제이다.
Ⅲ. 결 론
이제 까지 세계 각국의 경찰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럼 각국의 경찰제도를 비교하는 것이 왜 필요하까 하는 질문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한국경찰에 대한 외국경찰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찰이 다른 나라와 전혀 관계없이 발전해 온 것 은 아니고 법의 계수와 이식 등을 통하여 가깝게는 일본 멀리는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음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의 경찰 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한국경찰의 뿌리 규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경찰사는 우리 경찰의 뿌리를 근원적으로 규명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경찰의 사상 이념 제도의 비교를 통해 세계의 경찰을 넓은 시야로 바라봄으로써 세계 경찰사에 흐르고 있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변화 과정 등을 상호 비교할 수 있게 되며 한국경찰에 접목되어 있는 이른바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의 경찰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에 관한 새로운 입법 및 실정법의 해석에 도움을 주고, 우리 경찰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경찰의 미래상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로는 자치경찰제도를 꼽을 수 있다.
지금 까지 우리나라는 남, 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과 작은 국토에서의 효율적 경찰의 운용의 장점을 앞세워서 국가경찰제도를 운용 해 왔으나, 2006년 7월 부터 제주도에서는 시범적으로 자치 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대통령이나 경찰청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시도지사에게 분산되는 형태의 경찰제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찰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와 국민적인 욕구가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욱 확대 되어 나갈 경찰 자치제도가 세계 각국의 우수한 사례를 검토, 벤치마케팅해서 한국 실정에 맡는 자치경찰제도가 나오기를 바라며 이만 리포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Ⅳ. 참고자료
1. 이윤근,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 2001)
2. 김형만,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 2003)
3. 김형만, 『자치경찰제도론』, (현남 : 2004)
4. 이황우, 『비교경찰제도』, (법문사 : 2005)
5. 임창호, 『경찰학개론』, (학문사 : 2005)
6. 정진환, 『비교경찰제도』, (법문사 : 2006),
7. 신현기, 『비교경찰제도의 이해』, (웅보출판사 : 2006),

키워드

경찰제도,   세계각국의 경찰제도,   프랑스 경찰제도,   영국 경찰제도,   일본 경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