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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추진체제와 지방자치제도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김병준(2002), 『김병준교수의 지방자치살리기』, 한울
김병준(1996),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의의와 도입모델\", 『경실련 월간정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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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의 목적 ………………………………………………………………… p 3
3. 자치경찰제도의 장점 ………………………………………………………………… p 3
1) 지역적 특수성 반영
2) 지방분권적 기능 강화
3) 경찰활동에 대한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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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국가정책연구』.중앙대 국가정책연구소. 2005.
6. 조성택.「한국의 자치경찰제 모형에 관한 이론적 탐색」.『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 2005.
7. 최종술.「지방분권적 자치경찰제 도입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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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으로 인한 잠재적 직권남용의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
③ 경찰업무가 일반적으로 지방에서 통제되고 있지만 국가적 표준에 따름.
④ 대표국 : 일본, 영국, 독일
Ⅲ. 비교경찰제도론의 기초
1. 비교경찰제도론의 학습목적
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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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념은 이러한 점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경찰조직도 지방분권적인 자치적 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영미법계 경찰제도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화된 자치경찰제도를 말한다.
즉, 경찰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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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일에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완벽한 자치경찰제도와 전문경찰제도를 통한 경찰 권력의 분권을 이루는 것이다. 이후 장기적과제로 검찰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검사의 완전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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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의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계기로 여러 일각에서 제기된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우리 나라의 민주화와 주민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찰 자체적인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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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관정비
ㆍ유사중복기능 일원화ㆍ현지성이 강한 집행기능 지방이관
③교육자치제도개선
ㆍ단위 학교의 자율적 운영시스템 구축ㆍ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연계성 강화
④자치경찰제도도입
ㆍ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치안행정 실현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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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등의 비리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나 지방의 경제가 보다 민주화되고 건전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
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할 때 분권화된 자치경찰제만이 능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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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범죄단속이나 적발을 못하거나 불평등하게 법을 집행할 수도 있다. 이황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자료집」(1998), 9면.
반면,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개개 경찰관들의 실명성(實名性)이 높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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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실행
넷째. 지속적인 교육 및 제도 개선
-직원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 실시 (정기 교육, 캠페인 등)
-기록물 관리 규정 및 지침 개정 작업 시행 ▣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 구체적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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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범죄가 광역화, 세계화되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아직까진 국가경찰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 자치경찰의 실시는 각 주에서 예산과 제도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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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법을 행하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법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영국, 일본과 같은 섬나라의 법 제도와는 맞지 않고 같은 내륙지방인 독일의 법 제도와 유사합니다. 또 독일은 이러한 법학과 관련된 아주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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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에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인공지능 시대에 공공행정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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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운영 원리까지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접하며 스스로 이론을 정리하고, 현재 사회의 실제 정책에 대입해보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주민참여예산제’, ‘갈등 조정 협의체’, ‘거버넌스 체계’와 같은 주제에 큰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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