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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이들의 영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새로이 신설된 주민감사청구제도나 주민투표와 같은 지방자치법상의 참여제도들도 비현실적인 기준 또는 실행법규 미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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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소환사유로 삼을 수 없는 예외적 경우를 소극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임사무처리의 경우 주민투표법의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해야 한다.
4) 주민소환 대상 확대
주민소환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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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추세 속에 이러한 시위성 참여는 큰 폭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시위성 참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7) 주민투표
1994년 3월 이전의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주민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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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참여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지난 30여 년간에 걸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 대한 민주주의적 대안의 하나로 제시되었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다. 비록 지방자치의 이념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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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
③위원장은 제2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 회의, 사무기구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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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개편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 상설기구로서 입지협상위원회, 입지분쟁중재위원회나 입지판사제도 등의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내부 및 인근 자치단체와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결어
사람들을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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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천과정
3-2. 투표 상황
3-3. 정당별 득표 상황
4. 5.31 지방선거
4-1. 선거법 주요 개정 내용
4-2. 투표 상황
4-3. 지역별 지지도
4-4. 정당별 당선자 수
5. 5.31 지방선거 총괄 평가
5-1. 결과의 원인 분석
5-2. 나의 생각
6.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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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역할의 활성화 ············ 6
5) 주민의 편익과 영향력의 증대 ··········· 6
제 3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배경 ············· 7
1. 중앙정부의 실패 ··················· 7
2. 지방에 의한 국가 재구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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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38, 192-214.
정일섭. (2006). 『현대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1). 기록으로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URL: https://theme.archives.go.kr/next/localSelf/middleEra.do?page=1&eventId=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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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과 지역감정
1. 현민성의 정의
2. 각 지역별 현민성
3. 일본의 지역감정
Ⅳ. 일본의 방언
1. 일본 방언의 특징
2. 일본의 방언이 심한 이유
3. 일본 방언의 종류
Ⅴ. 일본의 지방자치와 국제화
1. 지방자치의 역사
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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