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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과 지역감정
1. 현민성의 정의
2. 각 지역별 현민성
3. 일본의 지역감정
Ⅳ. 일본의 방언
1. 일본 방언의 특징
2. 일본의 방언이 심한 이유
3. 일본 방언의 종류
Ⅴ. 일본의 지방자치와 국제화
1. 지방자치의 역사
2.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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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될 때 지방자치법에 제13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제도의 근거가 마련한 주민투표제도는 동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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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운동을 반영하여 당시 독일민주공화국(동독: DDR) 의회는 이 제도를 지방자치조항에 명문화하였다. 그 후 서독에서도 입법부의 포괄적인 활동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주가 이를 따랐다. 주민발의 및 주민직접투표제가 지방정치에서 정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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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2004.1.16 새로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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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기반확립은 지방분권의 전환기가 될 수 있다.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방의 자치권 확보와 합리적인 기능배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통제체제의 설치를 통해서 지방분권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세계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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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적인 가치의 추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도입된 주민참여제도들 중, 그 요소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를 살펴보았다. 주민투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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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 제2항, 제8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에의 참여(지방자치법 제13조의2) 등을 통한 주민에 의한 통제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로 단체장 등의 중대한 정책적과오나 행정비리를 실효성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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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 무효의 방지
하남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1차 주심소환제도에서는 청구에 있어서의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주민소환이 무효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자세히 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 1부는 김황식 하남시장 등의 주민소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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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기능
방사성기체폐기물을
- 수집 처리 및 저장
- 확산 방출
- 종사자 및 주민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
개요 - 공정감시와 유출물감시
감시 = 연속감시 + 시료채취분석
공정감시
- 계통의 방사능준위가 설계 및 안전성평가시 고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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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주민투표와 관련한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실제 주민투표제도가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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