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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공고
- 최종 선정 방법을 기존의 방법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새롭게 신설하여 발표 방폐장 건설 주민투표사례
1. 주민투표의 추진과정
2. 방폐장유치신청목적
3.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친 쟁점사항
4. 투표결과
5.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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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의 차이
3. 정치 및 행정적 요인
Ⅳ.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해소 방안
1. 제도적 장치를 통한 갈등해소
2. 사법적 절차에 의한 갈등해소
3. 주민참여에 의한 갈등해소
4. 상호간 조정을 통한 갈등해소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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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분에 대한 통제의 두 가지 방법
2) 규제의 종류
3) 한국의 현황
3. 민주주의적 대의제하에서의 공공정책의 결정과정과 이해 및 압력단체의 역할
1) 다수결(투표제도)의 문제점
2) Logrolling(정치적 협상 및 흥정) Lobbyist
4. 무연휘발유(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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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4) 경제
5) 정치
6)문화
7) 역사
8) 한국과의 관계
2.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스위스의 상생정치
1) 연방주의를 통한 권력공유
2) 시민투표에 의한 연방내각의 권력공유
3) 시민투표에 의한 입법과정의 권력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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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의 신념과 이해관계를 집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포럼 형태의 조직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
7) 형식적 참여제도의 개선
공청회, 위원회 등과 같이 형식적 참여에 머무르고 있는 제도에 대하여 법이나 조례를 통하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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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전면 개정
구장 공선제 체택
1974.6
(임시 조치법 폐지)
지방 공기업법 제정
1975.7
1991.3~6
지방 의회 의원 선거
제 1회 지방 시대 심포지엄
1978.7
1994.3
지방자치법 개정
제 2회 임시 행정 조사회 발족
1981.3
(주민 투표제, 도농 복합시)
지방제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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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문제해결의 역량을 가진 제도로 볼 수 있다. 시민 혹은 관련단체는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입법에 필요한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유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성수. 2009, 『직접 민주주의. 풀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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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투표도 2달이면 충분하다.
- 정부는 “투표인 명부 작성, 투표관리 주체, 투표운동방식, 투표결과 확정방식 등 주민투표 방법 협의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근거를 보면서, 부안군민의 투표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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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 검약운동, 제자리 지키기와 역할 다하기 등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금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질서 찾기와 검약생활로 되돌아오고 있는 징조가 보이고 있기도 하다.
Ⅴ. 결 론
주민참여제도의 장점은 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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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혁논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중앙기득권 세력과 지방기득권 세력간의 정치협약에 의한 분권이행으로 말미암아 주민참여를 권장할 수 있는 법안들이 제도개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역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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