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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1. 기본방향
1) 방송법 제10조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시설전환계획, 적정 가입자 비율)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승인
※ 방송법 제10조 제1항(심사기준)
①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방송중계 중계방송, 방송권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방송중계, 방송권, 중계방송,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동시방송중계권, 방송, 중계유선방송, 중계권]방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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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할 때까지이다. 방송을 위한 것이므로 방송 후 곧 폐기되어야 할 것이나 방송법 제83조2항에 비추어 방송 후 6월간은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보존)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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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의 권리 - 복제, 동시중계방송권
나. 저작자는 생존하는 동안 과 사후 50년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 은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①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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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신호를 이용하여 허가받은 구역(최초엔 인천 및 서울 강서구, 이 후 경기남부까지 확대)내에 송출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임을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4년 동안 iTV가 전국의 케이블TV 등 유선방송을 통한 송출이 허용된 법적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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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의 공정거래관련 규제방안 연구, 방송위원회
○ 권건보(2010), 방송의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한국비교공법학회
○ 방송통신위원회(2010), 2010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보고서
○ 방송위원회(2002), 중계유선방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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