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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제4항)함으로써 저작권 문제의 처리가 불분명하게 남아 있다.
3) 문제점과 개선 대안의 모색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역 지상파 방송이 케이블TV의 의무재송신의 대상채널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고,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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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수혜자집단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재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히려 방송사가전업체방송기기 제작업체 등이 벌어들일 천문학적인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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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이 방송의 출연자들은 반드시 방영 전에 방영해도 좋다는 동의를 해주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 만약 동의하지 않은 출연자들은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 변조 등으로 신변 보호를 받는다. 미국 한 도시의 조그만 케이블TV에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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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인터넷과 연관 짓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안을 도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거쳐야
1990년 이후 SBS, 지역방송과 케이블TV, 위성방송과 최근의 지상파와 위성DMB, 그리고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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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공영과 상업의 방송이념 내지 철학이 상이한 만큼, 이에 대한 규제방식과 심의기준 역시 이원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방송 소유구조에 따른 규제 시스템의 변화 모델을 상정해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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