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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수정으로도 이어져,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영역의 경우에도 그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거나 그 취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비단 조례제정권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지방자치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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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2. 일본의 지방행정개혁의 배경
Ⅳ. 사회복지 기초구조 개혁과 지방복지행정
1. 복지개혁의 개요
2. 복지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3. 개호보험과 기초지방자치단체
4. 일본의 기초구조개혁의 문제점과 과제
Ⅴ. 결론에 대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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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고나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지방분권 추진 조직의 정비
(2) 중앙 행정권한의 지속적 이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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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주체일 때의 장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회복지를 행함에 있어 그 지역사회를 위한 길은 바로 그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행정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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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정 서비스로 변화하였다.
이제는 장성뿐 아니라 모든 조직이 행정개혁에 나설 때이다. 많은 공공조직들 사이에도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작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장성의 사례가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Ⅲ. 결론 결론부분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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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물론 지역사회에서 주민(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지방이양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지방재정 자립도가 극히 낮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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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참여를 통해 실현 가능할 것이다.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탄소배출권 거래기반 구축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통해 조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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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지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에서는 해당 도서가 특수상황지역이냐 성장촉진지역이냐에 따라 지원부서가 행정안정부와 국토해양부로 분할되는 문제가 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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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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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수준을 조속히 높여 지방사무와 권한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재분배하고 바람직한 중앙 지방정부간 관계의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지방자치가 발전해 과정은 각 나라의 지방자치는 그 나라가 처한 정치, 경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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