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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84. 9. 11., 선고, 82누166, 판결
-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누3414, 판결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4737, 판결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
2.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
1) 법규성의 원칙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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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한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일반 추상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법규성, 법적 근거, 대외적 구속력,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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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호정(2005).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외법논집 제19권, pp. 223-254
- 정남철(2007). 법령보충적 성격의 행정규칙의 정비방향과 위임사항의 한계. 행정판례연구 제12권, pp. 100-138
- 김보석(2019).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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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성으로서의 차이
일반적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법규성 유무에 의하여 구분된다는 표현은 자칫 법규명령은 법규범으로서 法源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행정규칙은 법규범이 아니어서 法源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오해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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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이란 행정입법의 하나로, 행정조직 내부 또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적ㆍ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행정법학은 오래전부터 행정규칙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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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의 정도는 중대한 하자이기는 하지만 외견상 일경 명백한 하자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취소사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의 청구는 이러한 한도내에서 인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사례분석- 행정법판례
2000年 4月 22日 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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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아닌 행정 조직 내부여야 한다. 하지만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권의 재량이 필요하며, 아주 사소한 행정적 결정일지라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전면적으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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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1. 서론
2. 본론
1) 행정규칙이란
2) 행정규칙의 분류
(1) 조직규칙
(2) 영조물규칙
(3) 법령해석규칙
(4) 재량준칙
(5) 법률대체적 규칙
(6) 법률적 분류
3) 법적 성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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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임재홍 저 20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입니다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
1) 근거(위임 여부)
2) 대외적 구속력(법규성(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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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소멸
일단 유효하게 성립. 시행된 행정규칙은 폐지되거나 종기 또는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다.
행정규칙과 사법심사
위법한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행정조직내부 또는 특별행정법관계내부를 규율하는 일반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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