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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고 있다 행정법
1강 행정법과 의의
2강 행정법의 성립과 법치주의와 법원
3강 조리
4강 법률관계
5강 공권론
6강 행정입법(법규명령과 행정규칙)
7강 행정행위
8강 행정행위의 내용과 부관
9강 행정행위 하자
10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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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처분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조판례 [서울고법 84구189] 건축주가 지하1층, 지상2층이라는 건축허가조건에 위반하여 지하2층, 지상2층의 건물을 건립하여 행정청의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자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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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논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위임명령
1) 개념
2) 행정규칙의 법규성
3) 성질
2.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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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WTO협정에 직접적용성, 직접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WTO협정의 직접효력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국과 EC처럼 일반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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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3항은 그 예이다.
_ 넷째, 행정규칙의 기능이나 법적 성질 및 효력 등에서 보았듯이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정규칙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만큼 행정규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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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당해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수소법원은 취소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Ⅴ. 사안의 해결
(1)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등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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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결정 1990 .9. 3. 90헌마13).
3. 판 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법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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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이해하는 형식설의 입장도 생겨난다.
행정입법이란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다수설은 행정입법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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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2) 해석규칙
3) 재량준칙
4) 법률대체적 또는 법률보충적 행정규칙
2. 실정법상 형식에 따른 분류
1) 고시
2) 공고
3) 훈령(협의)
4) 지시
5) 예규
6) 일일명령
Ⅳ. 행정규칙의 특성
Ⅴ. 행정규칙의 성질
Ⅵ. 행정규칙의 관리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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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원칙에서 나온 것이나, 이는 행정법에 있어서도 일반적 원칙이 될 수 있다. 그 근거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민법의 원리를 유추 적용하였으나, 행정절차법에서 일반적인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행정절차법 §1① : 행정청은 직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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