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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 제4항에 의한 구 보건사회부령 )
공중위생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에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 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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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 특별 사유 제외, 공포일부터 30일
<행정규칙>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해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
법규성의 성질은 X
*특별 규정이 없는 한 행정규칙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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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이며 ② 모두 행 정법의 법원으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③ 행정기관은 법규명령이든 행정규칙이든 불문하고 모두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법적근거 필요여부
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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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과 재해보상요건」, 재판자료-39집 1989(599면) 법원행정처
황병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판정기준」, 법률실무 연구-27집(97. 1) (254面) 서울지방변호사회
이효림,「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본 업무상재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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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행정소송의 기본적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공단체의 피고적격 및 대상적격을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더라도, 본안의 단계에서 당해 행위의 적법성 여부가 판단됨으로써 행정소송의 또 다른 기능인 적법성보장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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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법률우위원칙에 의한 통제는 당연히 가능할 것이다.
Ⅴ.법률우위
행정지도는 성문법 규정에 반하여 행해질 수 없으며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신뢰보호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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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한 것을 부당결부로서 위법이라 하였다. 또한 부당한 공급거부는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인권의 파괴우려가 높으므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법의 불문법원
Ⅰ.의의
Ⅱ.관습법
Ⅲ.판례법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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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 구제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므로 재량의 여지를 봉쇄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이를 법규명령으로 볼 경우 나타나게 되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법적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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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문제이다. 부작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강행법규에 의한 작위의무와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피해자에게 환경규제발동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강행법규성과 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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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묵시적 공용지정
묵시적 공용폐지
문서형식
물적 공용부담
미아
민사관계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
[ㅂ]
반사적 이익
범인
범죄의 예방과 제지
범죄행위
법규명령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법규성(법적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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