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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가운데 30%를 보유한 주주이다. 소외 회사의 지분은 청주시 20%, 한국산업은행 15%, 주식회사 E 15%, 주식회사 F 5%, 주식회사 G 5%, 주식회사 H 3%, 그외 원고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다. 1. 사실관계
2.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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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남용을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법인격 남용을 막기 위한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한 판단으로서 회사제도의 취지와 신의성실의 의무를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대법원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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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 상법 제369조 제1항
- 김다연.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위반에 따른 계약의 효력. 메트로신문, 2020년 9월 27일자.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00927500328 (검색일: 2022.11.02.)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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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9일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8/09/RGLPSIO4TFAI3BVNRXYWYFFBFI/ (검색일: 2022.9.9.)
- 인현우 기자. 22년 전에도 나왔던 그 말 저지대에서 반지하 금지. 한국일보. 2022년 8월 14일자.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81118020002421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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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5. 4. 21. 선고 2004가합3120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7. 2. 6. 선고 2005나37682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 권재열(2008).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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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채권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조승현, 이호행(2022). 채권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민법 제537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395조
- 민법 제392조 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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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에 필요한 출자자 전원의 동의 및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은 제6조 단서에 따라 무효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 중략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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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출처 : 대법원 1998.12.23. 선고 97다20649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 > 종합법률정보 판례) 201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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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마약법 제1조
- 대검찰청(2022). 2021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 박솔잎. 마약범죄 역대 최다...수사 역량은 뒷걸음. 법률신문, 2021년 7월 1일자.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0976 (검색일: 2022.11.10.)
-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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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023년 세계경제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22권제16호.
- 윤영숙. 美 10월 CPI 전년比 7.7%↑...올해 2월 이후 첫 7%대. 연합인포맥스, 2022년 11월 11일자.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1734 (검색일: 2022.11.20.)
- 이윤주. 미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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