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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혁을 위한 방송법의 개정은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다. 여기에 방송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한 뉴 미디어의 등장은 방송법 개정의 또 다른 필요성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이다. 뉴 미디어 부분을 반영하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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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보면 좋은 인력, 시설을 나름대로 갖추었는데, 제작비 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금을 지원한다면 지역 제작을 견인해서 한 단계 진전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8. 방송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이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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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그리고 2)지역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법제가 정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Ⅵ. 방송법과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1. 지나친 진입규제
개정안 제8조(소유제한등)에서는 진입규제에 대해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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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리했듯이 통합방송법은 방송의 독립성, 공익성 강화, 뉴미디어 시대 대비,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문화 발전 등이 그 이념의 근간이었다.
1)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강화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방송미디어간 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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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말살하고 방송의 질을 떨어뜨리며 획일화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산업 경쟁력 효과 분석
한나라당은 미디어산업 7대 법안을 통해 관련된 일자리의 수를 2만개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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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안과 제도적 장치들을 삽입해야 한다.
둘째, SO, 중계유선방송, 위성방송의 권역내 지역방송 의무재송신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제 70조 제3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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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규제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종 사업자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된 규제완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신규 DMB사업과 관련된 소유 규제
개정 방송법을 보면, 새로 도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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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으며 위원장 지명권까지 대통령이 가지게 되어 ‘합의제 정신’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전문가들은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가 공영방송에 대해 규제, 감독을 하게 될 경우 국가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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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가 적용되는 방송산업도 이제는 과감히 개방할 태세를 갖추어야한다는 주장 등에서 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방석호, 2004.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법제도적 정비방안 연구. 방송연구. 여름. 31-56; 이상우, 2005. 방송학보 봄호, 통신방송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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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의 발언에 따르면, “미디어법과 관련 없이 조선일보에 한 개 채널을 주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중앙과 동아, 대기업 몇 곳이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거 없는 고용 창출 효과
현재의 방송 종사자 수는 대략 2만 9,00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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