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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통합 기구의 필요성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이제 더 이상 논의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Ⅷ. 결론 및 제언
현행 통신방송규제기구 및 규제법제도는 전통적인 통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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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과 방송시장, 142-171; 조은기, 2005. 2 16. 방송통신 융합의 정책이념. 제9회 방송통신포럼. 방송통신 융합의 정책이념과 실제 세미나. 한국뉴미디어방송협회)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환경에서도 기본적으로 방송용 서비스에는 방송규제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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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유연성 면에서 진일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 기구의 정책 목표간 마찰 가능성은 상존하게 된다.
Ⅷ. 방송통신융합의 비판
최근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기술 발달에 법·제도가 따라가는데 급급한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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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구의 이해의 고리를 벗어나 국가발전의 새로운 발전의 고리를 만들기 위한 의견을 모을 때이다.
참고문헌
◎ 김창규(1998), 통신방송 융합에 대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김현정(2010),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서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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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서비스의 증가로 외부 내용규제기구가 모든 정보내용을 일일이 모니터하고 심의하기는 어렵다. 자율과 개방의 환경에서 타율심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WTO 체제하에서 국제 규범과 질서가 존중되어야 한다.
Ⅷ. 결론
방송과 통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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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부는 “디지털문화 콘텐츠 정책공조 및 업무협력 강화”를 합의하게 된다. 그 합의내용에는 향후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법제도를 공동으로 연구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과 통신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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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다양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기준이 혼용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방송정보사업자의 허용 및 규제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Ⅸ. 결론
경쟁의 증가를 대표하는 현상이 바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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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상호간의 갈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정보내용심의와 관련하여 현행 통신방송규제제도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그 규제기구와 규제법률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통신방송융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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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이 미디어 컨텐츠 기능의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통합규제기구 설립 시 방송을 비롯한 전자 미디어의 언론기능과 같은 공익적 측면이 방송·통신의 산업논리에 의해 약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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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전망
Ⅲ. 새로운 서비스에 대비한 현행규제의 문제점
1. 현행 정책 및 규제체제
2. 현행 규제체제의 문제점
Ⅳ. 방송통신규제의 개선방안
1. 기본 원칙
2. 내용 규제
3. 경제적 규제
4. 규제기구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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