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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부정부패의 개념과 유형>
1.부정부패의 개념
2.부정부패의 유형
3.부정부패의 원인
<각국의 부정부패에 대한 방안과 제도>
1.우리나라
2.외국의 사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전략>
1.부정부패 추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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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보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物價安定─關─法律]
2. 정부의 부패
□ 부패공직자 발생 현황(국민권익위원회 DB자료)
□ 공직사회 관행화된 부패유발요인 조사결과(‘10.6월)
□ 대 책
2. 고위공직자 청령리더쉽 확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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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감시기능”, 남궁근 “NGO의 반부패활동”, 윤태범 “부패방지를 위한 NGO와 정부간의 역할체계"
권력형비리 제거와 청렴한 공직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윤태범)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종영)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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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분 미비
(5) 직장협의회 활동 관련 신분 보장 미비
(6) 연합체 결성의 금지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의 주요내용
1)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범위
2)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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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정책의 경험과 평가
-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Ⅲ. 부패방지 정책을 위하여 고려할 전제조건들
1. 부패의 문화성 극복
2. 지속성과 신뢰성의 확보
3. 사소한 부패에 대한 엄중한 대응
4. 반부패 정책에 있어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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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법의 의미와 체계
2. 기능적 접근방법
3. 개별요소별 접근방법
1) 구조적 접근방법
2) 기술, 절차적 접근방법
3) 인간적 접근방법
4. 종합적 접근방법
Ⅲ. 행정개혁의 전략
1. 개혁의 주체
2. 개혁의 방법과 시기
3. 개혁에 대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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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1) 형법
2)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 공무원 행동강령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해외 사례
9, 공직윤리에 대한 인식 변화
10,「청탁금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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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2) 부패의 수단을 기준한 분류
3) 제도화 우발적 부패
6.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7.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문제점
1)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적 정책의 문제점
2) 부패에 대한 근원적인 예방의 문제점
3) 부정적 가치관과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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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Ⅳ.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과 신공공관리론
Ⅴ.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기구와 행정학자의 참여 비율
Ⅵ. 행정개혁의 유형별 성과의 평가
1. 16개 행정개혁과제의 경험적 유형화
2. 유형별 행정개혁의 성과에 대한 인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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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입법방향-단기적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2000
김형태, 공무원로동조합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05.1.3
서원석,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방안, 한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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