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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위법에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간이 · 신속한 구제를 부여하는 것인 바람직한 영역에 있어서는 통일보상이론에 의거하여 이행규범성을 묻지 않는 행정상의 보상입법을 개별적으로 제정해 가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는 행정상 손해배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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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말한다. 그러나 행정법이라는 법은 없다. 즉, 행정법은 그 형식상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같은 통일된 단일법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행정법은 900여종의 무수한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행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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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절차를 명확히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
④법적 안정성:장래의 행정작용을 예측가능케 하여 법적생활의 안정성 확보
3. 행정법의 법전화
행정법은 민법등의 사법질서와 달리 통일적 법전이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개별법령으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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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의 취소소송제기기간 내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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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 신행정수도범충청권협의회는 최근 법안 심사를 맡게 될 국회건설교통위원회와 공식 간담회를 요청했으며, 전체 국회의원 272명에게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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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경우 그에 의해야 한다.
(4)철회의 절차와 이유제시
경찰허가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 청문의 기회를 주고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외에 행정절차법이 채택하는 대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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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권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특정한 위해방지 사항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수권한 법률조항을 말한다.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이란 공법상 법률관계 하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등의 행정주체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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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주장하지 않고 제기한 재결취소의 소는 기각사항이라 할 것이다.
Ⅳ. 원처분주의의 예외
1. 의의
행정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개별법이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2. 구체적 검토
1) 노동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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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개념의 필수 요건으로 직접적 외부효가 요구된다고 볼것은 아니며, 조직규정과 같은 경우 행정의 내부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 형식의 규정도 가능하다. 특수한 형태로 규율대상이 개별·구체적인처분적 법규명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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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령상으로는 희생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소방법, 산림법, 전염병 예방법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Ⅶ.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 의 의
-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이라 함은 공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위법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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