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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찰행정법
1. 경찰의 개념
(1) 경찰개념의 발전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 라틴어의 politia는 civil administration 도시행정을 말함
1) 중세시대
① 경찰은 국가 ․ 국헌 ․ 국가 활동의 전체라는 의미로 사용
- 17세기: 국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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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 : 공법, 단일 실정법 없음
2) 법치행정의 원칙(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3) 행정법의 일반원칙
4) 행정의 행위형식
5) 행정절차
6)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7) 행정구제법과 개별행정법
4. 형법
1) 형법 서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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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원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국민연금법상의 과태료는 징계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⑤ 일반적인 과태료의 과벌절차는 각 개별법에 그 절차를 정하고 있고, 그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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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행정청이 청문서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 서도달기간을 준소하지 아니한 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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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 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권, 자치단체장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질문권,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다.
2)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1)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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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체계의 마련등이 논의되고 있다. 행정구조개편은 공무원의 지위와 역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직업공무원체제도 변화를 겪고 있다.
) 공무원을 정당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상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도 직업공무원제 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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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 대하여 국정통제권을 발동하여 재량권행사를 통제할 수 있다. 즉, 국정감사권, 출석요구 및 질문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등이 헌법상 인정되고 있다.
2. 행정적 통제
(1) 감독권에 의한 통제
감사원의 감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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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최고법규성.헌법질서수호유지.국민의자유.권리보장.다수횡포억제.대립된정치세력간타협
(2)이론적 근거:헌법의 최고법규성 보장.의회에 대한 불신.권력분립원리
(3)유형:일반법원형-구체적규범통제.개별적효력. 헌법법원형-추상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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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고 있다 행정법
1강 행정법과 의의
2강 행정법의 성립과 법치주의와 법원
3강 조리
4강 법률관계
5강 공권론
6강 행정입법(법규명령과 행정규칙)
7강 행정행위
8강 행정행위의 내용과 부관
9강 행정행위 하자
10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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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강의, 박영사, 2004.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1.
최창호, 연구논문 :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條例制定權) 범위와 한계 ( Thesis : A Study on the Scope and Limit of Local Council`s Legislation of Ordinances ), 한국지방자치학회, 1994. Ⅰ. 序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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