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 역사비평사
▷ 정인섭(2008), 국제인권조약집, 경인문화사
▷ 정인섭(2000),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 토마스 버겐탈 저, 양건 역(1992), 국제인권법 개론, 교육과학사
▷ 채형복(2009), 국제인권법,
|
|
|
법을 말한다.
◈3차적 준거 : 이와 같은 준거 내지 헌법원칙들로도 기본권충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입법에 의한 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 실증적 측면에서 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영국
영국에
|
|
|
국제 노동법의 역사적 배경
2. 국제노동법의 목적과 목표
II. 국제노동법의 법원
1. ILO의 법원(法源)
2. 국제연합문서
3. 유럽의 문서
III. 국제노동법의 내용
1) 노동조합을 위한 결사의 자유
2) 강제노동금지
3)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대
|
|
|
국제법주체성
A. 서 설
B. 국가의 국제법주체성
C. 개인의 국제법주체성
D.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의 문법례
(1) 국제포획재판소
(2) 중미사법재판소
(3) 혼합중재재판소
삼. 국제조직의 국제법주체성
A. 서 설
B. 국제연합헌장상의
|
|
|
국제법의 법원
Ⅰ.법원의 의의
1.법원의 유래
① 법원이라는 말은 법의 연원(淵源)을 말하며 로마법의 법원 원천에서 유래하였다.
② 법원의 개념
㉠ 형식적 의 Ⅰ.법원의 의의
Ⅱ. 국제법의 법원(성립형식)
Ⅲ. 법의 일반원칙
|
|
|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
유다예, 국제 및 국내법상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결권 보장에 관한 연
|
|
|
편재주의에 의한 속지주의 또는 수동적 속인주의에 의해서 피해국이 갖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본다. 국제사이버범죄의 형사관할권에 대한 의견 참조. 문규석, 전게논문, pp.94
위에서 언급한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습국제법
|
|
|
소, UN행정법원, ILO노동법원에 개인은 제소권을 가진다.
(2) 국제기관에 대한 청원권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신탁통치이사회에 대한 청원권(UN헌장 제87조 b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인권 B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
|
|
|
국제인권규범에서 유효한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국제인권규범에서 유효하지 않다. 왜냐하면 본래 의미의 문화상대주의는 국제법상 자의적인 생명박탈이나 고문 및 구금 등을 금지하는 개개의 인권규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
|
|
국제법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1969년 Vienna 협약 제14조 제2항에서도 수락이나 인준을 비준의 경우와 같이 취급하고 있다.
Ⅲ. 협약의 효력발생
협약의 효력발생절차에 관하여는 그 협약의 종결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효력발생은
|
|
메뉴펼치기
